[지지대] 낙하산인사 논란 해방

민선 5기 김문수 전 지사는 임기 내내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연합으로부터 측근 인사들을 산하기관이나 도청에 채용한다고 비판받아왔다.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김 전 지사에 이어 같은 당인 남경필 지사가 민선 6기를 시작하게 됐다.

지난 6월4일 남 지사는 50.43%의 특표율로 승리했다. 그러나 김진표 후보도 49.56%의 득표율을 보였고 이같은 결과가 정치적 실험대인 연정에 당위성을 부여했다. 압도적 승리가 아닌 만큼 상대방은 인정하고 이에 투표한 도민들의 의견을 정책으로서 민선 6기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최근 연정 진행상황을 보면 이같은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통합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놓고 경기도와 도의회 새정치연합은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연정 합의문상 인사청문대상인 ‘고위공무원’을 놓고 집행부는 ‘사회통합부지사가 포함된다’는 입장인 반면 도의회 새정치연합은 ‘우리가 파견보내는 만큼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또 연정을 위해 경기도는 도의회 새정치연합에 6개 산하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제공했다. 사회통합부지사가 아닌 행정1부지사의 소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영어마을이 포함됐다. 여기에 남 지사측은 사회통합부지사 소관에 포함된 계약직 공무원 추천도 새정치연합측에 양보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민의 의견을 반영, 정책에 대한 연정이 ‘자리 나눠먹기’로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 8월 경기도와 도의회 새정치연합은 20개 항으로 구성된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에 합의했고 도민을 위한 각종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런데 무엇에 최선을 다했는지 궁금하다. 정책 연정에 대한 모습은 없다.

단 한가지 확실한 성과는 있었다. 민선 6기 남경필 지사는 김 전 지사와 달리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것 같다.

김동식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