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 과천시의원 “지방자치 발전, 주민참여 필수적”

“지방자치의 진화는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예산을 읽어주는 시의원’으로 잘 알려진 안영 의원은 지방자치의 기본은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안 의원은 최근 과천지역 시민단체인 과천 풀뿌리가 주관한 열린 광장 토론회에 참여해 ‘예산을 읽어주는 시의원’의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해,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안 의원은 과천시의 행정은 대부분 시스템에 의해 집행되고 있지만, 일부 업무는 관련규정을 무시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뜨거운 감자’로 비유되는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사업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위탁사업은 정기감사가, 민간보조금 사업은 성과평가 등이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과천시의 예산운용에도 쓴소리를 냈다. 과천시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운용해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토지 보상건. 시가 토지보상을 잘못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조기 집행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과천시는 부서 간 칸막이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부서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행정감사 결과 과천시 행정은 나쁜 점수는 아니지만, 미흡한 부분도 많다”며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과천은 시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해 시정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해 희망이 엿보인 도시”라며 “많은 시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읽어주는 시의원이 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