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누리과정 예산 논란

▲내년도 예산편성 심의를 앞두고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다. 발단은 무상급식 실시이후 재정이 악화일로에 있던 시ㆍ도교육청 교육감들이 예산운용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정부가 책임지던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공표하면서 불거졌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내년도 누리과정 부담액만 1조2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 7천581억원(교육청 부담 교육비특별회계 4천303억9천만원,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분 3천277억3천만원)까지 합치면 한마디로 인건비밖에 집행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문제의 발단은 무상급식에서 부터 비롯된 만큼 법적으로 규정(국가의 의무)된 누리과정 예산은 당연히 편성하고 차라리 자치단체 재량인 무상급식을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무상급식으로 톡톡히 재미(?)를 봤던 야권은 물타기를 한다며 발끈하고 나선 형국이다.

 

▲누리과정은 뭘까?. 한마디로 교육청에서 만든 유치원교육과정으로 만 3-5세 아이들이 배우고 평가하는 과정이다. 문제는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 부서지만 누리과정 무상교육과 보육 예산은 교육부가 담당하면서 재정이 부족한 시ㆍ도교육청은 정부 즉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재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누리과정의 목적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기위함이었는데 ‘돈’문제로 누구는 해주고 누군 안해주는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을 낳으면서 학부모들까지 반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이 갈등의 해법은 ‘돈 줄’을 찾는데서부터 시작되야 한다. 급기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이 시행 중인 무상복지 정책 및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자고 촉구했다. 지방교육·학교 재정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교육복지를 전면 재검토해 돈줄을 찾자는 것으로, 늦게나마 복지정책의 역습을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공감하는 대목이다.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그 것을 깨우치는 순간이 가장 빠름을 잊지말아야 한다.

정일형 사회부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