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톤 송유관 법안 처리…오바마 거부권 행사 시사

'키스톤 송유관 법안 처리'

미국 하원이 14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찬성 252표, 반대 161표로 의결됐다.

미 언론은 민주당에서도 3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키스톤XL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으로, 민주당 상원의원 일부도 찬성해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캐나다 앨버타 주와 미국 텍사스 주의 멕시코만 사이 2천700㎞를 잇는 키스톤XL 송유관 건설은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과업으로, 그동안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반대로 의회에 장기간 계류돼 왔다.

그러다 지난 '11·4 중간선거'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서 다음 달 6일 결선투표를 치르는 루이지애나 주의 메리 랜드류(민주) 연방 상원의원이 선거를 의식, 그간의 반대 입장을 번복해 찬성으로 돌아서고 민주당 지도부 역시 표결 방침을 정하면서 상원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거부권 행사 방침까지 시사해 공화당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당시 이 법안에 서명했으나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극심해지자 2012년 1월 이를 무효화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이날 미얀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키스톤 송유관 법안 처리에 대해 "키스톤XL 법안에 대한 내 입장은 분명했고 그 입장에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네브래스카 법원에 계류된 소송이 다 해결된 후 환경 영향을 평가해 사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네브래스카 주 지방법원은 앞서 지난 2월 네브래스카 주를 지나는 송유관 경로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키스톤XL 사업에 대한 평가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 의회가 그 과정을 억지로 단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과정은 당연히 따라야 할 의무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또 "네브래스카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미 정부가 키스톤XL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면서 "(네브래스카 법원 결정이 나온 후에) 키스톤XL 사업이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공화당을 필두로 한 미 의회가 키스톤XL 법안처리를 강행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현숙 기자

사진=키스톤 송유관 법안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