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모은 과천시, 재정보전금 150억 사수

신계용 시장·송호창 의원 등 정파 떠나 노력… 우선보전비율 90% 반영

신계용 과천시장과 송호창 국회의원, 도ㆍ시의원들이 정파를 떠나 힘을 합쳐 재정보전금 150억원을 지켜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경기도의회가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과천을 비롯한 불교부단체 6개 시에 대한 우선보전비율을 90%로 반영한 경기도 재정보전금배분조례를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로 인한 손실분의 90%를 보전받아 우려했던 재정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경기도 재정보전금 우선배분율 확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해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에서 징수실적을 폐지하는 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우선보전율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76%에서 81% 규모라는 연구결과를 내놨으며, 과천시의 경우 150억 원 규모의 재정결함이 발생해 사실상 재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이 같이 재정 위기에 몰리자 신계용 과천시장과 송호창 국회의원, 도ㆍ시의원들은 정파를 떠나 힘을 합쳐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 경기도 정책기획관과 예산담당관 등을 찾아다니며 레저세 의존율이 높은 과천시의 재정충격을 감안해 우선보전비율을 90% 이상 높여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성과는 7만 과천시민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시의원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준 결과”라며 “힘들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재정보전금 우선배분율 확정에 따라 2015년도 재정보전금 수입이 3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