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행정 실수로 400억 혈세 날릴 판”

시장 “국토부 반대로 제외된 것… 비용문제 LH와 협의중”

과천시가 행정 실수로 인해 지하철역사 설치 비용 400억 원을 물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윤미현 의원은 지난 19일 시정 질의에서 “과천시가 국토부로부터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지구개발승인을 받을 때 지하철역사를 배제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이로 인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설치되는 지하철역사 설치비용으로 400억 원의 지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과천시가 지구개발승인 시 교통문제의 가장 기본인 지하철역사를 빠트린 것은 행정 실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행정 실수로 인해 LH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수지분석에서 지하철역사 설치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LH는 과천시가 당초 계획에 지하철역사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사가 역사를 설치할 의무가 없으며, 만약 과천시가 지하철 역사를 설치하려면 전체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지하철역사가 설치되면 아파트와 상업지구의 분양가 상승으로 LH는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기는데도, 지구개발승인 시 지하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역사설치 비용을 과천시에 떠넘기고 있다”고 LH를 비난했다.

특히, 윤 의원은 “과천시가 지구개발승인 시 지하철역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개발방식이 지식정보타운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LH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LH는 지하철역사 비용을 과천시에 부담시키지 말고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조성원가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지구개발승인 당시 지하철역사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과천시의 실수이나, 지하철 역사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주체인 LH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계용 시장은 “지구개발승인 당시 국토부의 반대로 지하철 역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하철 비용문제는 현재 LH와 협의 중이며 일부 비용은 부담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