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B 해제안 ‘이중잣대’ 논란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 통과 구리월드디자인시티와 대조적
구리 시민들, 남양주 현장실사 없어… 형평성 없는 심의 반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의 최대 관건인 그린벨트 해제 안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다시 재심의 처리된 가운데(본보 19일자 10면) 같은 날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안은 통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의의 일관성 부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남양주 시민들은 양정역세권개발 그린벨트 해제 안 통과에 대한 경축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내걸며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는 반면, 구리 시민들은 ‘의도성을 띤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남양주시와 구리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안양시 소재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제6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위원들은 남양주 양정역세권개발에 대해 조건부 승인 하에 그린벨트 해제 안을 통과시켰다.

위원들은 그린벨트 해제안을 조건으로 △공영 SPC 설립 △서강대 이전에 대한 교육부의 학교위치계획승인 △서강대 이전에 따른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반대 주민에 대한 소통 등을 내걸었다.

또 현재 양정역세권 개발부지인 2등급지 13만㎡에 대해 대체할 3ㆍ4등급지를 상향 존치시켜 확보토록 요구했다.

이날 이어 진행된 구리월드디자인시티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안은 ‘조성되는 녹지에 대한 현장 점검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재심의 처리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구리시민들은 위원들의 이중적 잣대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등 형평성 없는 심의를 비난하고 나섰다.

양정역세권 개발지역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지역보다 한강상수원 상류층에 위치한 데다, ‘현장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구리시와 달리 남양주시는 현장실사 없이 조건부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백현종 GWDC 추진연대 공동대표는 “이 같은 결과는 심의위원들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왔던 환경문제 등이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 행위”라며 “특히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일부 위원들이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여 그 내용으로 회의를 이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중도위원장은 “위원장 신분이라 양정역세권 현장실사를 나가지 않았지만 다른 위원들이 간 것으로 알고 있다. 편파적인 심의는 전혀 없었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고 일축하며 “두 지자체 사업을 비교하기엔 규모와 내용이 많이 다르다. 내달 하순께에는 반드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ㆍ남양주=유창재ㆍ하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