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정책판단 실수 ‘혈세 낭비’ 폭로

윤미현 시의원, ‘잘못된 행정시스템’ 날카로운 지적 주목

“과천시의 정책판단 실수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의원로서 무력감과 분노를 느꼈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시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시의회 개원 이후 5개월 동안 세번의 시정 질의를 통해 과천시의 정책판단 실수로 500억 원의 혈세 낭비했다고 지적한 윤미현 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윤 의원은 과천시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수백억 원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폭로해 일약 스타의원으로 떠올랐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지하철역사 사업과 화훼종합센터 사업이다. 윤 의원은 과천시가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개발승인 시 지하철역사를 포함시키지 않아 현재 400억 원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위기에 놓여 있으며, 화훼종합센터는 민간사업자와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50억 원대의 용역을 추진해 용역비를 낭비했다고 꼬집었다,

또,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보상을 실시하면서 보상을 잘못해 9억 원의 이자를 물어줬고, 장애인복지회관과 문화원의 냉난방 시스템이 2년도 안돼 고장 나 2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과천시 행정에 옐로카드를 내밀었다.

윤 의원은 “만약 일반 기업체에서 이런 실수 했다면 바로 면직이다”며 “그러나 과천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잘못된 행정시스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들은 시민의 세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런데 과천시는 행정 전문가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시의 정책을 현미경 눈으로 살펴보면 허술한 점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시의원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도 감시해야 하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과천시 미래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