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반대 성장 유지땐 9년 뒤 GNI 5만弗 도달”

현대경제硏 보고서
효율성 중시 新경제모델 필수 자본스톡·노동력↓ 해결 과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대 중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오는 2024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5만달러에 도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4일 ‘5만 달러 국가의 조건’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GNI는 올해 3만달러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잠재성장률 3%대 중반이 유지된다면 9년 뒤인 2024년에는 GNI가 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증감에 따른 비관적ㆍ낙관적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했다. 성장률이 2% 중반으로 내려앉는다면 2024년에 GNI 4만 달러가 되며, 2030년이 돼야 5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성장률이 4% 중반으로 오른다면 6년 뒤인 2021년에 5만 달러가 달성된다고 분석했다. 2013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가운데 GNI가 5만 달러를 넘는 곳은 노르웨이, 호주, 미국 등 10개국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GNI 5만 달러 국가가 되려면 우선 효율성이 중시되는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하다며 최근 수출주도형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자본스톡 고갈 현상과 노동력 감소, 저생산성 문제 등도 해결돼야 할 문제로 꼽혔다. 또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혁신의 보편화, 대내외 충격에 성장 기조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전성과 복원력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밖에 시장경쟁원리의 확산과 공정한 ‘게임의 규칙’, 풍부한 사회적 자본 및 부정부패의 고리 차단 등을 5만 달러 국가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