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 업무보고
정부가 19일 통일의 비전과 원칙, 미래상 등이 담긴 ‘통일헌장’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정하기로 했다.
또 북한에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하고 문화·예술·체육·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기념행사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도 추진한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통일준비와 북한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 국제사회와 ‘더불어’ 하는 통일준비를 ‘통일준비 3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6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통일준비 국민이 함께 참여… 통일헌장 제정
통일부는 통일준비위원회, 민주평통 등과 협업해 통일의 비전과 원칙, 미래상 등이 담긴 ‘통일헌장’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통준위 등과 협업해 범사회적인 통일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통일박람회 2015(가칭)’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학교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통일에 대한 체험교육도 강화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학교통일 교육시수를 확대하고 청소년용 기본교재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 콘텐츠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교원 및 통일교육 강사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북한과 함께 통일 준비… 남북 대화·공동행사 개최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남북 간 대화를 추진하고, 남북공동행사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북한에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체육·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기념행사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 종단과 대륙철도 시범운행을 추진할 계획으로 북한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회담이 열리게 되면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드레스덴 구상’·‘3대 통로’ 등의 이행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 주민 간 동질성 강화를 위해 ‘남북겨레문화원’(가칭)의 서울·평양 동시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관련 현안문제는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3통 합의 이행·제도 개선 및 외국기업 유치 등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나진-하산 물류사업’ 추진을 통해 육상·해상 복합물류통로를 개설하는 한편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은 국토부 등과 함께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사회와 더불어 통일준비…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가동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인권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북한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국내-남북-국제사회 차원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한편 남북 간 협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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