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국정연설’…미국의 경제위기는 끝났다 ‘중산층 살릴것’

 

‘오바마 국정연설’

오바마 국정연설 “중산층 살리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중산층 살리기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해 국정목표로 ‘중산층 살리기’를 내세웠다. 또 미국의 경제위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는 “소수만 유별나게 성공하는 경제를 받아들일 것이냐, 모든 노력하는 이들의 소득 증대와 기회 확대를 창출하는 경제에 충실할 것이냐”고 되물으며 “정치만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 정책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위 1%가 축적된 부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해 불평등을 초래하는 세금 구멍을 막자”며 “그 돈을 더 많은 가정이 자녀 보육이나 교육에 쓰도록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국정연설 사전 설명에서 구체적 방안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자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수준인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상도 내놓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320억달러의 세수를 늘려 저소득층 감세와 가족 부양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 도입해 2년제 전문대학 전액 지원 등에 충당할 방침이다.

외교 현안과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을 결합한 ‘더 현명한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국제 테러와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편 국정연설이 끝난 뒤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측은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 증세안 등 국정 구상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거부감을 드러내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세제 관련 법안을 다루는 오린 해치(유타) 상원 재무위원장은 부자 증세 방침을 “계급투쟁 조장”이라고 비난했고, 리처드 셸비(앨라배마) 상원 은행위원장은 은행세 부과 법안은 ‘도착 즉시 사망’(DOA)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미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이민개혁, 금융규제 등의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 있다.

김두영 기자

사진 = ‘오바마 국정연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