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경제 경제일반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국산 쌀 수출규제 폐지 농식품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승인 2015-01-27 20:58
김규태 기자 kkt@kyeonggi.com
기자페이지

정부의 국산 쌀 수출 규제수단이던 ‘수출추천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수출이 전면 자유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관세화를 통해 국산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만큼 그동안 외국 쌀 수입을 막으면서 상호주의 차원에서 규제해온 국산 쌀 수출을 자유화 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또 밥쌀용 수입 쌀 물량보다 더 많이 수출을 못하게 하고 전국 평균 산지 쌀값(정곡)의 85% 이하 가격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해온 관련 고시도 없애기로 했다.

지난해는 벼농사 풍작으로 쌀 생산량이 424만t에 이르렀으나 쌀 수요는 400만t에 그쳐 정부가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초과 공급분 24만t을 매입했는데 수출을 통해 이같은 수급불균형 우려를 덜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안이다.

김규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