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근로자 고용형태현황 포함을”

박남춘, 공공기관 운영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27일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근로자의 고용형태현황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비율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근로자의 고용형태현황과 비정규직 근로자(간접고용 근로자 포함)의 정규직으로의 전환비율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매년 조사·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확실한 인센티브와 정책이행수단으로 공공기관 ‘장그래’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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