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투명한 법인카드

경기도청을 6년 넘게 출입하면서 피부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하고의 술자리였다. 또 신참 기자였던 14년전 공무원들을 만나 식사를 하면 으레 술이 들어왔고 점심 시간이지만 취할 정도로 술을 먹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경기도를 출입하면서 이같은 풍경을 없어졌다. 다른 출입처들도 마찬가지였고 경제부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출입처와의 식사 자리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머릿 속에 공무원, 공기업하면 70ㆍ80년대 개발 시대가 각인되어 있다. 가끔 매스컴에서 비리 뉴스가 터져나오면 일부가 아닌 전체의 모습인 것처럼 비난하기도 한다.

이런 국민들의 변하지 않는 인식은 각종 감사기구의 권한을 강화시켰고 자발적인 청렴이 아닌 강제적인 청렴을 강요하게 하고 있다.

 

감사 관련 기관들은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각종 기법, 제도들을 개발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감사원, 권익위, 각 정부부처의 감사부서에 국회, 지방의회, 기관별 감사실까지 모두 경쟁자들이기 때문이다. 청렴도를 높여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면서 경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고층을 처리하고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해 출범한 국민권익위가 최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을 막겠다면서 포장마차나 치킨집, 막걸리집 등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금지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말이 권고지 사실상 감사 처분과 같은 수준이다. 아마 이를 어기면 징계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건은 좀 아니다 싶다. 치킨 한마리, 꼼장어 한접시 금지로 투명한 법인카드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발상 때문이다.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근처의 치킨집이나 대포집에게는 큰 타격이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세상인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투명한 법인카드 문화를 바탕으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잡겠다는 정책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카드 사용이 줄어들고 영세상인들의 생계도 투명(?)해질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김동식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