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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등 쌀 관세 인하 압박 특별법 제정…식량주권 사수”

승인 2015-02-05 21:01
김규태 기자 kk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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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화성시 태안읍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쌀 관세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경기농민 기자회견’에서 전국농민회 총연맹 경기도연맹 소속 농민들이 쌀 관세율 특별법 제정, 밥쌀용 쌀 수입예산 편성 금지와 의무사용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경기지역 농민들이 쌀 관세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소속 회원들은 5일 낮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5개국이 우리 쌀의 관세율을 현행 513%에서 200%로 낮추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또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기 위해 다시 밥쌀용 쌀의 추가개방을 검토하고 있다”며 “쌀이 남아도는 현재 상황에서 밥쌀용 쌀을 들여오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한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특히 “특별법은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쌀 관세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면서 “또 단 한 톨의 밥쌀용 수입쌀도 용납할 수 없음을 엄숙히 선언하고 단호히 투쟁해 갈 것을 이 자리에서 결의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용중 전농 경기도연맹 사무처장은 “목숨을 포기할 수 없듯이 농민은 쌀을 포기할 수 없다”며 “농민들의 서명운동과 이장단 선언운동, 농협 조합장들의 선언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우리 쌀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엄중하게 처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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