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內 수내천 ‘제방 유실’ 악순환… 농민들 ‘SOS’

정부 정비사업 예산 지원 외면 해마다 농경지 유실·침수 ‘한숨’
파주시, 특별교부세 확보 총력전

파주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내 소하천인 ‘수내천’ 제방이 예산 부족 탓에 6년째 정비가 되지 않아 농경지 침수 등으로 영농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복되는 수해 예방을 위해 국민안전처 등 정부의 예산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파주시와 황진하 국회국방위원장실에 따르면 민통선인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정자리(길이 5㎞)구간 수내천이 사질토 제방으로 조성돼 비만 내리면 제방이 손쉽게 유실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09년 12월 실시설계를 끝내고 정부에 소하천정비사업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자 수내천은 해마다 126만8천㎡의 농경지 유실과 침수피해가 끊이지 않아 한해 영농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160여 소작 영농인들의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주민 K씨(65)는 “하천제방정비가 되지 않아 비만 오면 농사지은 땅들이 유실돼 농작물들이 못쓰게 된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처럼 농민들의 재산피해가 잇따르자 시는 지난 16일 파주임진각대피소를 방문한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에게 수내천 하천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내년도 정부의 소하천정비사업 대상지로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면 하천정비와 교량 6개소 등을 건설해 제방유실을 막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수내천을 2015년 소하천정비사업 대상지로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해는 10억원 특별교부세 지원과 함께 내년도에 사업대상지로 꼭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하 위원장실도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인 만큼 수내천 제방정비는 정부가 앞장서 예산을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며 “특별교부세확보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주=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