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작은 국세청

과거 김영삼 정부는 ‘작은 정부’의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정부기구의 축소와 통폐압, 공무원 인원감축 등을 추진했다.

작은 정부의 시작은 19세기 자본주의 등장 초까지 올라간다. 고전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자유를 위해 국가의 공권력을 최소화하자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정부를 주장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빈익빈 부익부 등 시장 실패로 인해 병폐가 잇따르면 작은 정부는 점점 큰 정부로 바뀌게 됐다. 복지국가 개념의 확산도 이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민간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자 8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가 등장, 작은 정부가 또다시 힘을 받게 됐다.

이런 의미에서 문민 정부는 작은 정부과 관련된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 기구를 축소하고 정원을 줄이고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 규모만 줄이는데 신경을 집중했다. 그리고 국민들은 공직사회에 대한 일종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내게됐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하는 일 없이 놀기만 하고 비효율적인 집단이라는 고정관념도 생겨나게 됐다. 문민 정부 이후 공무원 증원은 항상 비난의 도마에 오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축소가 능사는 아니다.

기업은 이윤을 위해 생산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 효율성을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지 않기 위해 제품의 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판매량이 늘어나면 투자를 한다.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현재 경기도내 국세청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는 4천343명으로 집계됐다. 담당하는 법인 수는 제외한 수치다. 국세청은 개인과 법인을 나눠 담당한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다. 도내 경찰 1인당 주민수는 612명, 소방공무원은 1천919명이다.

최근 정부는 경기침체를 이유로 세무간섭을 배제한다며 세무조사 인력을 줄이고 인력 재배치로 업무량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제품 판매량은 늘어나는데 투자는 없다는 생각이다. 국세청이 판매하는 제품의 질이 떨어질까 걱정된다.

김동식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