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누리과정 미봉책

불안불안했던 ‘누리과정’ 문제가 결국 터져버렸다. 누리과정비 부담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벌이다 2개월치만 편성한 광주를 비롯해 3개월치를 세운 서울·인천·전북·강원·제주 등 6개 교육청의 예산이 이미 바닥나면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역시 4개월 15일 치만 편성, 사회혼란이 목전에 와 있다. 급기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9일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누리과정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고 도민에게 공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경기지역 6천405억원을 비롯해 전국의 올해 누리과정비 부족분 1조7천억원 가운데 29%에 해당하는 5천64억원의 예비비를 각 시·도 교육청에 배분키로 했다. 나머지는 다음달께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각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 해결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 역시 미봉책(彌縫策)에 불과하다는 것이 문제다.

경기도교육청은 예비비와 우회지원금을 최대한 확보한다 하더라도 3천억여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3천억여 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는 실정으로 사실상 경기교육재정 파탄을 넋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도교육청은 올해 학교신설, 명퇴수당 등을 위해 1조 2천1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올 연말 지방교육채 잔액은 2조 4천790억원까지 상승, 전국 최고 수준이 된다. BTL지급금 4조 817억 원을 합하면 도교육청의 빚은 6조5천607억원이 되는 셈이며 여기에 누리과정 지방채가 다시 더해지는 것이다. 이 같은 빚은 이자부담의 가중을 불러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 교육재정은 좀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누리는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국가가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에 따라 지난 2012년 3월 5세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며 2013년 3~4세까지 전 연령으로 확대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공약을 지키기 위해 경기 교육재정을 파탄 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돌려막기식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박수철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