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경마 전자카드 도입땐 재정 파탄”

사감위 권고안 수용불가 반발 시행땐 한해 세수 384억 감소
대안마련이 먼저…확전도 불사

과천시가 경마 등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 확대시행을 골자로 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권고안에 대해 시 재정 파탄 등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23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사행산업 건전화에는 공감하지만, 지난달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된 세수부족, 인권침해, 산업연쇄위기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검증과 뚜렷한 대안 없이 전자카드 도입의 재의결은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사감위는 2013년 사행산업건전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마, 경륜, 경정, 내국인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해 연차별 확대시행을 거쳐 2018년에 전면 시행을 목표로 전자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레저세로 인한 세수가 시 전체 세입의 절반가량인 716억원으로 전자카드를 전면 도입하게 되면 약 384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 재정 파탄을 우려하고 있다.

전자카드 도입은 합법 사행산업의 규제로 인해 불법 사행산업 규모가 증가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행복추구권)침해 논란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과천시는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등 레저세 본장시설 소재지 시·도 및 시·군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카드 전면시행은 과천시와 같이 예산의 절반가량을 레저세에 의존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급격한 세수 감소로 재정 파탄의 우려가 있다”며 “사감위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불법시장 확대,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단계별 검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한 후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가 전자카드 도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심해지자, 사감위는 이달 말 전자카드 시행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