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 창업 부추기고… 유커 유치 힘쏟는다

정부, 내달 벤처·관광 등 경기부양 정책 줄줄이 발표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벤처, 관광, 청년고용, 수출 등 경제 각 분야의 굵직한 정책들을 다음달부터 줄줄이 내놓을 전망이다.

25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벤처·창업 붐 확산방안’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출신 고급인력이 귀국해 창업하면 주거·교육·의료 분야에서 혜택을 주고, 국내에 연구비자(E3)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인재는 별도 비자를 취득하지 않아도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의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할 때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유예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중국인 관광객 ‘유커’를 유치하기 위해 면세점과 크루즈 시설, 공항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의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도 발표될 예정이다.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는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 만큼 청년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연간 1천80만원까지 지원하고, 근로자 상위 10%의 임금을 동결토록 하는 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수출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는 대중국 수출품목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중간재를 고부가 가치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정책과는 별도로 다음달 말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발표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의 경제운용 방향을 제시하면서 성장률·고용·물가·수출 등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이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초반대로 내리면서 기존 정부 전망치인 3.8%와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정책방향에 추경 편성 등 추가 부양책이 담길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올 상반기의 사업 성과를 점검, 미흡한 사업들을 정리하거나 축소해 재전건전성을 높인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이에 따라 거시지표 전망치에 대한 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지느냐에 따라 추가 부양책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정책은 사안별로 공개되지만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등 일부 정책은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에 포함돼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