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지방교육재정 축소, 피해자는 학생

지방교육재정이 위기다. 학교현장은 교원 정원 감축, 냉난방비 축소, 각종 교육프로그램 중단 등 재정 긴축에 들어갔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요구가 교육계를 비롯해 사회적 공론이 되고 있다. 교육재정 위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어 그들의 교육기회가 위축되고 있다.

교육재정 위기는 지방교육재정 여건의 악화와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복지 세출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2년 이후 성장률 하락과 계속되는 세수 결손으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2015년엔 세입이 전년대비 1.5조원 감소되기까지 했다.

이에 반해 중앙정부 총지출은 전년보다 5.5%(19.6조원) 늘어난 375.4조원이다. 이는 규모가 큰 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축소된 결과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수 감소에 따라 줄여야 한다는 예산당국의 잘못된 판단이다. 또한, 도시 개발에 따른 신설교 증가, 학급당 학생수 감소, 노후시설 여건 개선 등 교육의 질적 확대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본다.

세출은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복지 세출의 급격한 증가로 지방교육재정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5년 각 시·도교육청은 3.9조원의 누리과정 재원을 감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미래 학생들의 교육비까지 당겨쓰고 있다.

재원 확보없이 초중고생의 교육비를 줄여 미취학아동의 보육비를 감당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보건복지부 소속의 어린이집 취학 아동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은 법령상 타당한가?

 

‘2009-2013 정책사업별 세출변화 추이’를 보면 교육복지비와 부채는 급증하고, 교수-학습활동비, 시설비 등의 핵심 교육사업비는 감소하고 있다. 결국 학생 교육비보다 국정과제 이행에 우선 순위를 두는 기이한 세출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확대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없이는 학교교육의 위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상향 조정,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의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 등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교육재정의 규모는 교육의 범위와 질을 결정한다. 그렇기에 열악한 교육재정은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박탈한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기회를 지켜줘야 할 책임은 당연히 국가에게 있다. 질높은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

윤일경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