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여전히 독도는 일본땅 타령…벌써 11년째…정부 강력 항의할듯

일본 방위백서.

일본 정부가 최근 발간한 ‘방위백서’에 11년째 일방적으로 여전히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타령을 늘어놓고 있는 등 우리 정부와의 마찰이 계속 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톨해 강력 항의할 방침이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21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일본의 방위’)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지난 2005년부터 11년째다.

방위백서의 ‘주요부대 등의 소재지’ 지도와 방공식별구역(ADIZ) 표시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땅으로 소개됐다. ADIZ 지도의 경우 방위성은 독도를 한국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 표시를 했다.

독도에 관한 서술과 지도 표시는 지난해 방위백서와 같다. 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들어갔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하게 항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와 무관을 각각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고자 매년 여름 국제 정세에 관한 인식과 과거 1년간의 주요 방위정책,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