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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이원욱, 소형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 정부지원 추진

승인 2015-07-28 21:39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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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28일 소형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계통연계비에 대한 정부지원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전력계통 연계 비용’을 지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자원순환에너지 발전을 꾀하는 적극적인 에너지정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방법의 하나로 FIT(발전차액지원제도)가 있었지만 이마저 폐기된 상황으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대두되어야 한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력계통 연계 비용 문제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어려움 중 하나”라며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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