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경기도회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로 영역 침탈”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위한 공청회 참석…제도 폐지 역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전건협 경기도회)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건설공사 업역침해의 소지가 있는 품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청에서 3년마다 지정하는 공사용자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직접구매토록 한 제도지만, 일부 납품업체가 현장설치까지 수행해 건설업체의 고유영역침해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박원준 전건협 경기도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관급으로 제공하는 공사용자재는 시공업체와 자재납품업체간 하자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어 “건설공사 공정에 맞춰 적기에 시공업체가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재납품으로 발주된다면 전체적인 공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신규 추가되는 식생매트, 인조잔디, 포설형 탄성포장재 등의 직접구매 품목 지정에 대한 반대 이유를 밝혔다.

전건협 경기도회 측은 또 “소수의 건설자재 생산업체만을 보호하고 고품질의 기술을 개발하는 강소기업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제도로써 생산산업과 건설산업이 상호 동반성장할 수 없는 구조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