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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이언주 의원, 재벌 총수의 해외 계열사 지분 공시 추진

승인 2015-08-09 20:36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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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최근 롯데가 경영권 다툼과 관련해 재벌 총수 등이 보유한 해외계열사 지분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투명한 경영권 승계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 공시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현행법에는 재벌대기업들의 경우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해서만 공시토록 돼 있다.

개정안은 사전적으로 재벌대기업 내부적으로 자체규범을 만들어 이를 공시하는 것을 의무하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조항이 추가됐으며 ▲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내용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의 공통된 사항으로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로는 재벌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생태계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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