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2015 개정교육과정 이대로 좋을까

2015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2015개정 교육과정은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고교에서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는 통합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교육과정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역량’을 명시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앞으로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학교 현장에서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청회에서도 드러났듯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총론과 각론이 동시에 개발된다는 것과 입시제도의 개편없이 이루어지는 문·이과 통합과정이다.

먼저, 총론이 확정·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론인 각 교과교육과정이 동시에 개발되다보니, 총론의 취지와 철학이 각론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총론에서 제시하는 ‘역량’을 각각의 교과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녹여내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지금 교과교육과정 공청회에서는 “총론이 확정되지 않아 바뀔 수 있다”는 대답이 나오곤 한다. 총론을 확정·고시한 후 적어도 1-2년의 신중한 작업 끝에 교과교육과정이 고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과서 개발 계획, 교원연수 실시 및 양성기관 개편 방안 등 후속조치가 함께 발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입시제도의 개편없이 이루어지는 문·이과 통합과정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문·이과 통합의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문·이과 통합은 교육과정 통합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수능시험, 대입 선발 방식 등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이미 7차 학생중심교육과정(2002)부터 고교에서는 공식적으로 계열(문·이과) 구분을 없애고 학생 필요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능이 크게 인문계와 자연계 두 집단을 대상으로 치러지고 있고,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수능에의 최적화’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는, 입시중심 교육에 유리한 문·이과 위주의 이수트랙을 계속 운영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통합사회, 통합과학 필수 이수 정도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문·이과가 통합될 수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그러므로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능을 최저 등급으로만 활용하는 수능 비중 축소, 고교의 필수 과목과 최소한 선택과목으로 수능 범위 축소, 입학 사정관 전형의 확대 등을 포함한 수능의 방향과 입시제도 개편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윤일경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