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임금·低효율… 외국인 근로자 ‘딜레마’

中企 “인력난에 채용 안할 수도 없고…”

화성시에서 금형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는 최근 생산직에서 일할 내국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총 47명의 직원 중 25명의 생산라인 직원을 모두 외국인으로 채용했다. 일할 사람을 구했다는 기쁨도 잠시, A사는 최근 낮은 생산성과 높은 임금비용 부담에 또 다시 어려움에 처했다.

일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워진 탓에 생산성은 떨어졌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간접 임금이 높아지면서 인건비는 고공행진 하고 있기 때문이다.

A사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기본급 150만원에다 생활비ㆍ 식대 등이 포함된 체류비 15만원, 여기에 연장 수당까지 합치면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훌쩍 넘어선다.

A사 대표 김모씨(59)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일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생산성을 맞추려고 야근을 하면 연장 수당이 추가로 들어가고, 숙소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외국인 근로자에 지급되는 총 급여가 내국인 보다 두 배 더 들어간다. 영세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인건비로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궁여지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지만, 낮은 생산성과 고임금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외국인력 신청 및 활용 애로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인건비는 평균 192만원으로 내국인(160만원)보다 30만원가량 높았다. 하지만, 이같은 높은 임금에도 응답 기업의 86.3%가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내국인보다 낮다고 답했고, 이 중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곳이 79.4%에 달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제 개편과 업체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의무근무 기간제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3D업종의 경우 지속적인 인력난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간접 인건비 등의 영향으로 이중고를 겪는 실정”이라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외국인 최저임금 개편을 통한 고용비용 부담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