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리모델링… 독거노인·대학생 우선 공급

정부, 주거안정 강화 방안 발표

독거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년도 매입ㆍ전세임대 주택을 현재 4만가구에서 4만5천가구로 5천가구 늘리는 한편, 추가 물량은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리모델링 매입임대’가 추진된다. LH가 기존에 하고 있던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노후 단독ㆍ다가구 주택 등을 LH가 매입한 후 1년 뒤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 해 공공임대(2천가구)로 내년 중 공급하기로 했다.

개인이 보유한 노후 단독ㆍ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도 도입된다.

집주인이 노후 주택을 LH에 위탁하거나 직접 다가구 주택으로 개량한 뒤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LH가 독거노인이나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임대를 주는 형태다.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선으로 저렴하게 책정하고 임대기간은 최소 8년, 최대 20년내에서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고령층 전세임대주택’을 신설해 연간 2천가구를 공급하고 현재 3천가구가 공급되는 대학생 전세 임대는 내년부터 5천가구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내년부터 2017년까지 1천3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