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심의서 또 발목 잡힌 ‘GWDC’

“외국인 투자, 행자부 요구 수준 부족” 심의위, 재검토 결정
범시민연대 “1천만 도민의 염원 무시”… 조건부 승인 요구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결정에도 불구,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이 정부 투자 심의에서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이런 가운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추진 범시민연대는 ‘승인 후 보완조치’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29일 행정자치부와 구리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행자부 내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의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의는 박영순 구리시장 등 시 관계자가 그동안 수회에 걸쳐 사업설명과 제안을 해온 점을 감안, 서류 심사로만 진행됐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4차 심의 요구 보완사항인 △법적 구속력을 지닌 투자 계약 직접 체결 △타 공공기관의 재원부담 방식 공동참여 등을 충족시켜 심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구리시가 제출한 투자협정건을 놓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외국인들이 투자를 꼭 할 것이다고 믿기에는 당초 (행자부가)요구했던 수준에 부족하다”며 만장일치로 재검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또다시 재검토 처분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며, 금일 중 구리시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만큼 내년 2월 2016년도 1차 심의에서 다시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외자유치 투자협정(IA) 체결을 성사시키고, 도와 도시공사의 참여도 이끌어냈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 같다”면서 “내년 2월 투융자 심사를 통과해도 공사채 발행, 보상 착수 등 절차가 있어 사업 자체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잘 준비해서 내년 2월에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추진 범시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경기 연정 1호 사업이자 1천만 도민의 눈물겨운 염원을 무시하고,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처사”라며 사업 승인 후 보완조치를 취하는 ‘조건부 승인’을 요구했다.

구리=유창재하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