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농업&경기도 실세(?)

“예산확보가 이래서 되겠는가? 농업에 관심 없고 안 하려면 농정국 없애라!”(염동식 의원), “넥스트 경기농정을 위해 필요 예산이 100억이라 했는데 고작 5억만 반영됐다. 

이렇게 하다보면 남 지사 임기가 다 끝나겠다”(원욱희 위원장), “농정예산이 도 전체 일반회계의 3.2%란 정해진 실링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반드시 편성해야 될 사업도 제대로 반영돼지 못했다”(원대식 의원), “농정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홀대 기조가 올해도 재현됐다. 의원들이 나서 지사를 설득시키겠다”(조재훈 의원), “농업예산 문제는 농업에 대한 남 지사의 인식 부족이라 생각한다”(한이석 의원).

 

도의회 농정해양위가 2016년도 본예산 심의장에서 발끈하고 나섰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의 반발이다. 여기에는 여야 의원들이 따로 없었다. 송유면 도 농정국장 이하 집행부 공직자들을 질타한 말이 아니다. 그 칼끝이 농업에 대한 경기도정 민선6기 실세(?)로 향했다. 나아가 농업에 대한 이들의 철학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다.

 

도는 지난해 세수 호조세에 힘입어 근래 보기 드문 예산 황금시기를 맞고 있다. 예산이 넉넉하다 보니 지자체 처음으로 의회에 예산편성권까지 전격 부여했다. 소위 예산권력을 일부 할애한 셈이다. 그 여세는 내년도 본예산까지 이어지고 있다.

줄잡아 전년대비 8% 이상의 예산 증액이 각 부문별로 이뤄졌다. 사업추진에 숨통이 트인 셈이다. 하지만 농업부문은 그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게 의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수치상으로 전년대비 3% 밖에 증액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몰사업도 상당부문 뒤따랐다. 주어진 실링에 꽤맞춘 결과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6차 산업으로 그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과거 60년대 배고픔을 통일벼로 해결했고 녹색, 백색혁명으로 국가발전의 밑거름을 제공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이 있다. 농업이 근본이란 뜻일 게다. 이번 예산심의장에서 의원들의 울분은 예산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관심과 애정이 아직도 요원함을 질타한 것이다. 농업에 대한 민선6기 경기도 리더들의 특별한 구애를 기대해 본다.

김동수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