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제회 등 5개 연기금 참여
행복주택·공공임대도 차질없이 공급
정부가 올해 뉴스테이 2만5천가구를 공급한다.
또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 공제회 등 5개 연기금을 참여시키는 한편 1만여가구의 행복주택과 11만4천가구의 공공임대주택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으로 뉴스테이 추진기반이 마련된 만큼 올해에는 작년의 2배 수준인 5만가구의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공급은 2만5천가구, 입주자 모집은 1만2천가구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2017년까지 총 13만가구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8만가구 공급, 4만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이날 부지확보를 위한 공급촉진지구 1차 후보지 선정결과도 공개했다.
과천 주암(5천200가구), 의왕 초평(2천400가구), 인천 연수(1천400가구), 인천 계양(1천300가구), 부산 기장(1천100가구), 서울 문래(500가구), 대구 대명(400가구) 인천 남동(600가구) 등 8개 지역 1만3천가구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또 공급촉진지구 2만5천가구, LH공모사업 1만가구, 정비사업 1만가구, 민간제안사업 5천가구 등을 통해 연내 5만가구의 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LH 공모부지 중 화성 동탄(774가구), 시흥 장현(800가구), 화성 봉담2(824가구), 인천 영종(537가구), 화성 동탄2(762가구), 파주운정3(522가구) 등 상반기 물량 6천가구도 공개했다.
민간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준공 후 기금 지분 인수와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5개 연기금이 새로 참여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 행복주택 입주 물량을 1만824가구로 확대하는 한편 전국 23곳으로 대상지역도 늘리기로 했다. 또 건설임대 7만가구와 매입ㆍ전세임대 4만5천가구 등 총 11만5천가구의 공공임대주택도 차질 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확보된 뉴스테이 관련 예산이 7천811억원으로 1만9천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5천억원까지 늘릴 수 있어 최대 3만5천가구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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