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어린이집 학부모

올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8살 원아의 학부모다. 정부는 돈을 줬다고 하고 교육청은 못 받았다 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해야 하니 마니 말이 많다. 

28일 경기도의회가 2016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사상초유의 경기도 준예산 사태가 종식됐다. 우리애 어린이집 다니니까 누리과장 예산을 빨리 확실하게 편성하라는 얘기가 하고 싶은게 아니다.

‘보육대란’, ‘보육대란’ 한다. 그런데 그 보육대란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누가 어느 학부모가 나라에서 돈 안 준다고 다니던 유치원, 어린이집 가지 말라 할 부모가 있을까. 물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고민이 많이 될 거다. 

그러면 그렇게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면 될 일이다. 처음부터 정부나 자치단체, 정치인에게 우리 아들 유치원 다니는 돈 달라 한 적도 없다. 자기들끼리 왜 그리 난리인지 모르겠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를 준다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보육대란 막기 위해 지원한다 했다. 이분들이 돈 준다고 고맙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건 무엇 때문일까.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수당을 비롯한 3대 무상복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무상복지가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까. 대통령, 자치단체장, 정치인들이 앞다퉈 내세우는 복지 공약 이거 정말 없어져야 한다. 

정부나 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에 가는데 무상급식 이거 꼭 필요한 건가 싶다. 선택적복지, 정말 복지가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전체 예산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을 정해 놓고 우선순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내 아들 어린이집 원비 정부가 안 줘도 된다. 

우리 애 학교급식 무상으로 안 줘도 된다. 그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쓰이면 좋겠다. 정치적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가 정치인 자신들의 돈처럼 아무렇게나 사용되면 안 될 것이다. 정말 필요한 곳,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는 합리적 복지 시스템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

최원재 정치부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