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마이너스 금리

초기 기독교 사회는 이자를 죄악시했는데 이는 성서 출애굽기(22장25절)의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라는 계명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중세 이후 16세기부터는 국가가 금리 수준을 직접 정하기 시작했다. 1515년 교황 레오 10세가 금리 상한을 연5%로 정한 후 영국의 헨리 8세는 1545년 대금업 금지법을 통해 금리 상한을 연10%로 올렸다.

 

18세기 산업혁명을 필두로 현재의 정보기술혁명기까지 숱한 경기변동을 거치면서 동서양 주요국의 금리 수준도 높은 변동을 겪었다. 1980년대 초 폴 볼커 미국 연준의장은 기준금리를 연20%로 올려 폭등했던 미국 물가를 안정시킨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초 외환위기 당시 외자유출을 막기 위해 고금리정책을 동원했을 때 예금금리는 18%까지 상승한 바 있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막대한 양의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2008년말 이후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0%가까이 유지한 초저금리 정책을 펴왔는데 2015년말에야 비로소 경기회복을 이유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였다.

 

한편 일본은행은 금년 1월말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마이너스 금리(-0.1%) 정책을 도입하였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이미 2009년 스웨덴을 필두로 유럽중앙은행과 스위스, 덴마크 등에서 불황 극복을 위해 채택되면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시중은행이 일반고객들의 예금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과 시중은행간의 당좌나 지불준비금 또는 국채발행시 등에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적정 수준의‘플러스 금리’를 통해 이자소득을 누려왔던 실버 세대들에게 최근 고령화 추세 속의 마이너스 금리정책 확산 소식은 미래의 연금소득과 이자수입을 위협할 수 있는 우울한 뉴스임에 틀림없다. 이제 우리 앞에는 ‘마이너스 금리’로 상징되는 불황기를 안전하고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자기고유의 경쟁력과 정보력을 발판으로 삼아 ‘플러스 자산관리’에 한층 노력해야 할 시기가 펼쳐지고 있다.

 

정지영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조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