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1만7천여건 세무조사 실시… 성실납세자 및 중기 부담 최소화 나서기로

국세청이 올해 1만7천여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 부담은 최소화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국세청은 5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총 조사규모를 예년과 비슷한 1만7천여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이 성실신고 유도에 있는 만큼 성실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중소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는 전체의 0.7∼0.8% 정도로 낮은 비율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역외탈세나 민생을 침해하고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탈세 영역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무대리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부 조직 차원에서는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발적 의식변화를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올 한해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세청이 세정 차원에서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준법과 청렴 가치를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