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과감한 구조개혁 절실하다

어떤 기업이든 정문에 써 붙인 구호(口號)와 조직을 보면 그 회사의 문제점을 금방 알 수 있다. ‘인사가 만사다’ 라고 정부마다 강조하고, ‘인사위원회’나 ‘인사혁신처’까지 둔 것을 보면 과연 우리 정부 심층에 문제가 어디 있는지 또 얼마나 심각한지 분명해진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를 못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부는 ‘개방형 인사’라는 미명 하에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등용한다고 자랑하고 있다. 오염된 강물에 세척제 몇 방울 떨어뜨린다고 깨끗해질 수 없다. 이미 타성(惰性)에 젖어있는 조직이라면,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1~2명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인사부문만의 문제는 아니다. 가장 깨끗해야 될 군부나 법조계의 부조리도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무너진 사회 기강도 바로 세워야 한다. 복지에 대한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잘못된 구조는 두고, 겉으로 보이는 것 몇 가지 바꾼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중국의 급부상과 일본의 재등장 그리고 미국의 이기적 태도 등 국제 정세도 날로 변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또 한 번 국난을 겪는 것 아닐까 걱정이다.

 

외환위기 때 정부는 기업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역사는 국가 구조개혁이 먼저임을 가르치고 있다. 위정자들이 정쟁에 한눈팔 때마다 백성은 어김없이 국난을 당했다.

100년에 가까운 몽고의 지배,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리고 일제 50년! 씻을 수 없는 그 치욕의 역사를 다시는 겪지 않으려면 스스로 강해지는 길 뿐이다. 감히 제안하고 싶다. ‘국가구조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연령 및 연임 문제, 교육감 및 기초단체의원 선출 문제, 등의 정치 현안은 물론, 인구변화와 인간의 능력 그리고 직업의 분포 등을 감안한 교육부문의 구조개혁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법제도와 금융, 노동 분야 등 모든 부문에 대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때가 되었다. 개혁안을 국민의 동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현 정부가 추진해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어렵다고 하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뿌리이다. 문제마다 임시 조치하는 실수가 반복해서 저질러지고 있다. 사고방식이 문제다. 이제는 꼭대기부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되었다. 고맙습니다.

 

이용근 파주문화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