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3지구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파주사업본부가 사업지구내에 있는 (재)일산공원 미이장분묘 800여기 행정대집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신청했던 수용재결(본보 2015년 7월10일자 10면)이 받아들여졌다. 중토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LH파주사업본부는 조만간 미이장분묘 행정대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분묘강제이장에 따른 마찰이 현실화되고 있다.
LH파주사업본부는 21일 운정3지구 사업지구 내 (재)일산공원이 관리하는 미이장분묘 6천426기 중 1차로 800여기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중토위에 의해 수용재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LH파주사업본부는 미이장분묘 연고자에게 행정대집행 예고문을 일일이 발송했다.
이에 따라 LH파주사업본부는 분묘연고자들에게 3개월내 이장을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낼 계획이다. 이어 분묘이장에 따른 비용 등을 법원에 공탁한 뒤 오는 7월부터 강제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LH파주사업본부는 지난달 24일에는 보상이 이미 완료된 (재)일산공원관리사무소 등 8개 지장물을 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 철거시켰다.
LH 파주사업본부 관계자는 “운정3지구 공사가 한창이어서 분묘 일괄이장이 필요하나, 우선 최소한의 공사에 방해하는 800여기에 대해서만 임시 이장 장소를 확보해 강제이장하겠다”며 “올 가을 추석 전에는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분묘보상이 완료됐는데도 (재)일산공원측이 이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공사차질에다 이미 지출된 보상비로 하루 2억원씩 연간 750억원씩 발생하는 이자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재)일산공원측은 “그동안 미이장분묘 6천426기 일괄이장을 위해 두차례 걸쳐 파주시에 대체 부지(파평면 덕천리 산 14의 1 일대 33만여㎡) 인허가를 요청했으나 반려됐다”며 “법으로 한다면 어쩔 수 없으나 연고자와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LH는 2008년 지구지정돼 2018년까지 공사 완공인 10만명수용 운정3지구(부지 713만6천818㎡ㆍ사업비 5조8천억원) 개발을 위해 일산공원 묘지 1만83기 이장을 위해 2012년 10월~2013년 9월사이 총 607억여원의 보상을 완료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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