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문제는 교육이다 - 1

일자리가 문제라고, 그래서 ‘창출’한다고 정치권과 정부가 날만 새면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얼마 전 청년 실업률 12.5%로 점점 악화된다는 기사가 났다. 정부 발표가 12.5%이니 실제로는 한 30%쯤 된다고 봐도 될 것 같다.

 

일자리란 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남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나눠 가질 수 있는 터를 말한다. 캠페인이나 공약(公約)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개인과 사회가 필요한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만들 일이 있어서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사람에 맞추어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단순히 정부나 기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소비성 복지비용에 불과하며, 일시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교육 구조에 있다고 본다. 평등한 기회를 준다는 명분 아래 모든 고교 졸업생에게 대학 입학자격을 갖게 하였다. 입구를 활짝 열고, 대학은 마구 늘렸는데,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대학에서 학생을 구하는 실정이 된지 오래며, 출구관리도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선진국 자료에 의하면 대학 수학능력을 갖춘 인력은 전체의 30% 정도라고 한다. 사회의 수용구조도 피라미드형이다.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다는 것은 대학다운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학력(學歷)에 걸 맞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고학력자이니 좋은(?) 일자리만 고집하는 청년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14년 1천600만 명 근로자의 소득분포를 보면, 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미만이 각각 약 29%, 56%, 그리고 73%가 되었다. 평균근속년수가 5~6년이며, 전체 월 소득 평균은 260만 원이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 아닌가? 3억 원 이상 투자한 대학까지의 교육비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구조임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지도 똑같지도 않다. 성격도 다르고 환경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한다. 능력과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와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다.

 

서로 다른 적성과 능력을 가진 개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나름의 자리가 있어야 자연스럽다. 잘못된 교육제도가 그 천리(天理)를 비틀어 놓았기 때문에, 직종별 일자리 구조와 구직자의 희망이 맞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적성과 수학능력을 갖춘 학생만 상급학교에 진학하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취업지옥보다 교육지옥을 택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사회를 역동적으로 만들 것이다.

 

이용근 파주문화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