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뮤지엄 민간위탁’이란 탁상논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가 뜨거운 감자다.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추진협의회’는 당초 용역결과를 조정하여 24개 기관을 17개로 통폐합하는 조정안을 결정하였다 한다.

용역보고 공청회에서는 폐지나 통폐합 예정기관들로부터 반발과 항의가 빗발쳤다. 짧은 용역 연구 기간,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연구결과, 연구에 참고한 통계숫자 등의 부적절성으로 질타를 받았다. 게다가 연구에는 물론, 공청회 패널조차 해당 전문분야 인사없이 경영과 행정중심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심도있는 공청회가 근본적 한계를 가진 것이었다.

 

가장 손쉬운 경영효율화 방안은 외견상의 통계와 지표들을 근거로 통폐합하거나 민간위탁의 방식이다. 하지만 기관마다의 특성과 현실여건을 면밀히 고려한다면 문제는 그리 단순치 않다.

 

경기문화재단 산하 6개 뮤지엄들에 대해 도박물관, 도미술관을 제외한 4개관을 민간위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폐지나 통폐합보다 수위가 낮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릴 문제처럼 보이지만, 민간위탁의 발상은 천년 경기의 뮤지엄 정책 포기를 의미한다. 뮤지엄은 인류역사가 이룩한 가장 오래된 비영리 공공기관의 하나이다. 

인류의 문화유산들을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하는 문화복지기관이기도 하다. 용역보고서에는 뮤지엄을 한낱 전시시설 정도로 치부하는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 뮤지엄 민영화의 실패는 전문가들에겐 상식이다. 뮤지엄 경영효율화는 예산 절감보다는 기본기능을 확충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양질의 문화적서비스 수준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도의 문화유산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명백한 도정 의무의 방기이다. 민간위탁은 공공성의 상실과 시장논리에의 편입이 불가피하다. 입장료를 높이거나 상업적 전시프로그램으로 수익창출에 몰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도민들에게는 수준 낮은 프로그램을 향유하며 문화비용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도민문화복지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실제로 선사나 실학박물관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를 다루는 곳이며, 백남준아트센터는 저작권자와 도 사이에 복잡한 저작권 문제가 걸려있다. 어린이박물관은 4개관 중 가장 운영이 잘되는 아시아 최고의 어린이박물관의 모델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민간위탁운영은 비현실적 탁상논리일 뿐이다.

 

김찬동 경기문화재단 뮤지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