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지방 재정제도 개악

‘불교부단체’, ‘재정교부금’, ‘지방 재정제도 개편’ 등은 최근 수원ㆍ성남ㆍ용인ㆍ고양ㆍ화성ㆍ과천의 6개 지자체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키워드다.

 

그러나 세정과 관련한 문제여서 단어도 생소한 탓에 아직까지 시민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듯 하다. 지방재정개편이 이뤄진다면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어떤 것일 수 있을 지 따져봐야 할때다.

 

수원시를 예로 풀어보면 우선 시군조정교부금 863억원, 법인지방소득세의 50% 공동세 전환 936억원 등 총 1천799억원의 재정이 줄어든다.

 

시의 2016년 세출을 놓고 우선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부터 따져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로 각종 행사나 주민자치센터마다 진행하는 주민센터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

 

사회복지 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 시가 국가나 도와 매칭펀드로 운영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지원이 지속되겠지만, 시가 100% 지원하는 예산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 10개가 넘는 사회ㆍ노인ㆍ장애인복지관 등 시설 운영, 경로당 사업,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가 급여,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이 이에 속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공무원 건강검진, 복지포인트, 30년 이상 문화탐방, 국내외연수, 명예퇴직 수당, 연가보상비 등 직원들의 복지부분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까지 감축할 기세다.

 

가장 큰 우려는 시가 결국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쓰레기 봉투 값이나 상ㆍ하수도 요금 등에 대한 현실화로 10% 이상 인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세금폭탄에 진배없다.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의 요금까지 사설 주차장 가격으로 인상될 수도 있고, 과태료 징수를 위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강화도 가능하다.

 

제도개편이 이뤄진다면 6개 지자체의 시민들은 생활비 증가, 삶의 질 저하, 퇴보하는 복지 문제 등을 떠안아야 한다. 남의 일이 아니다. 시민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다.

 

 이명관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