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 자료 근거로 허가 남발, 농업용수 부족 우려
국토교통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가 현재 실정과 맞지 않는 수년 전 조사 결과를 근거로 포천 관내 주요 지방하천의 하천수 사용을 허가하면서 농업용수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 논란을 빚고 있다.
17일 포천시와 한강홍수통제소 등에 따르면 포천 관내에는 포천천, 영평천, 왕숙천 등 주요 지방하천이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다. 이들 하천의 하천수는 식수와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됐다.
그러던 중 10여 년 전부터 공장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무단으로 하천수를 끌어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단속은 되지 않았다.
이후 2008년 4월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시 관내 주요 지방하천은 한강홍수통제소 관리로 편입됐다. 한강홍수통제소는 관리 시작과 함께 하천수 가용량을 조사했고 물 분석을 시행했다. 이 자료는 하천수 사용허가의 중요한 근거이자 하천수 관리시스템의 근본이다.
이런 가운데 한강홍수통제소는 지난 3월 시가 장자산단 공업용수로 사용하겠다며 신청한 포천천 1만t 하천수 사용을 허가했다. 그러나 하천수 가용량 기준을 현재가 아닌 수년 전 자료를 근거로 허가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포천천 하천수 사용을 우기 때로 제한하고 있지만, 장자산단에 공급되는 공업용수가 제한적으로 공급될 수 없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곧 바닥을 드러내 농업용수 공급 차질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포천은 현재 하천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 같이 물이 부족한 실정인데도 공업용수가 필요한 산업단지는 계속 늘어나고 한강홍수통제소는 형식적인 실사로 무분별하게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어 곧 물 대란이 올 것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강홍수통제소는 지난 2013년 12월 대우발전소가 신청한 영평천 3만4천t 하천수 사용허가도 2008년 당시 조사한 가용량을 근거로 사용허가를 내줬다가 대우 측이 자체 조사를 통해 일일 3만4천t의 하천수를 사용하면 곧 하천수가 고갈돼 농사에 치명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얻자 뒤늦게 반납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강홍수통제소는 지난해 11월 양문산단에 영평천 1만4천t 사용허가를 내주는 등 여전히 과거 자료를 근거로 하천수 사용을 허가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한강홍수통제소 관계자는 “하천수 가용량 조사 시점은 밝힐 수 없지만, 하천수 관리시스템이 늘 가동되고 있어 하천수 사용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대우발전이 하천수를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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