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식품범죄 소탕작전

유명 가맹점 빵집이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인천의 한 예식장 뷔페는 유통기한이 무려 403일이나 지난 향신료를 보관하고 있었다. 조리실 내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거나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냉장고·세척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음식점도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전국의 뷔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을 점검한 결과로 163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수입산 쇠고기가 국내산 한우로 둔갑하고, 수입산 돼지고기는 한술 더 떠 제주산 흑돼지로까지 둔갑해 판매된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기도 하고, 값싼 수입산 참깨에 국산을 섞어 짠 기름을 순수 국산 참기름인양 버젓이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이유는 하나다. 둘 사이의 가격 차가 크니 그만큼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어서다. 

▶이윤에 눈이 멀어 상도덕을 저버리는 행위에 경기도가 칼을 빼들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도민의 건강은 뒷전이고 눈앞의 이익만 앞세워 부정불량 식품을 교묘하게 제조ㆍ유통ㆍ판매하는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만큼은 부정불량 식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6월1일부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명 식품범죄 소탕작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탕작전의 의지는 대폭 늘어난 단속 인력만 봐도 알 수 있다. 기존 일회성 단속을 시리즈 단속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도 눈에 띈다. 도는 특사경과 식품담당부서 직원 104명, 시ㆍ군 식품담당공무원 386명 등 490명 규모의 정규단속반을 편성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2천240명과 2만1천236명의 모니터링 단체 회원들도 제보자로 나선다니 가히 민관합동작전을 방불케 한다.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아닌 입건 후 검찰 송치 방식의 형사처벌 형태로 바뀐다. 적발된 업체도 위반사항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불량 식품 유통, 원산지 허위 표시는 고의적인 속임수로 용납될 수 없다. 유통기한을 넘긴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소위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건 더 나쁘다. 이참에 그런 업체는 아예 문을 닫게 해야 한다. 

박정임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