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순풍순풍 따복하우스

남경필 경기지사가 오는 2020년까지 경기도 전역에 1만 호의 따복하우스를 건설해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공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5년간 60조를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 문제는 아직도 국가적 위기”라며 “대한민국에서 아이 낳는 것이 왜 두려운 일이 되었는지, 청년들이 왜 결혼을 미루는지에 대해 토론을 거친 결과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해결의 표본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떼기로 했으며 그 결과가 바로 따복하우스다”라고 말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필요하다는데 절대적 공감을 표시한다.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그것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이기 때문이다. 젊은 남녀가 결혼할 시점에 가장 고민하는 것은 ‘의(衣)ㆍ식(食)ㆍ주(住)’ 가운데 단연 ‘주’이다. 그래서 주거복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계층 중 하나가 ‘신혼부부’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제한이 저소득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공간만큼은 대상자의 조건 등을 완화해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젊은 남녀가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거, 보육, 교육, 의료, 건강, 여가 등 아이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저출산 극복이라는 맥락에서 한줄기로 구축돼야 한다. 남 지사도 이 같은 맥락에서 따복하우스 건설을 추진하는 것 같다. 

  남 지사는 따복하우스를 건설하면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해결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남 지사의 따복하우스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아이들의 소리가 넘쳐나는 경기도가 되길 기대해 본다.

최원재 정치부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