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 대책위,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집회 개최

제도 개편, 지방자치제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며 즉각 폐기 촉구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 지자체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민 세금 지키기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31일 중앙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집회에서 “시ㆍ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과 지방교부세 불 교부단체의 우선 배분 특례제도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시ㆍ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현재 중앙정부가 시ㆍ군간 재정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정책은 오히려 지자체의 자생력을 저하하는 독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어 “과천시는 정부청사 이전으로 도시공동화와 지역경제 붕괴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조항까지 폐지한다는 것은 과천시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며 “ 정부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개선과 우선배분 특례조항 폐지를 즉각 재검토 하라”라고 요구했다.

박연우 대책위 상임위원장은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후진국형 정책”이라며 “특히, 이 제도가 계획대로 운영되면 과천시는 재정 규모가 작아 재정파탄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대책위는 독소조항이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