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거급여 확대… 무주택 서민 114만가구 집걱정 던다

정부, 2016 주거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주택 인허가 계획이 중심이던 ‘주택종합계획’을 전면 개편하고 임대주택공급계획 등 주거지원방안이 핵심인 ‘주거종합계획’을 처음으로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따른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3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공공임대주택ㆍ주거급여ㆍ주택구입자금지원ㆍ전월세자금지원 등으로 올해 총 114만가구가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를 최대 81만 가구로 늘리고,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상한인 기준임대료도 11만3천원으로 2.4% 인상키로 했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대출로 12만5천가구에 전월세자금을 지원하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는 8만5천가구에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히 행복주택과 국민ㆍ영구임대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7만가구, 매입ㆍ전세임대주택 5만5천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12만5천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역대 최대수준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유형ㆍ공급방식도 다양화한다. 국민ㆍ영구임대주택에 복지관을 함께 짓는 ‘공공실버주택’, 리츠를 활용해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대학ㆍ비영리단체ㆍ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 등을 도입ㆍ공급한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출자한 리츠로 공급하는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시범사업 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 매입방식을 도입한다는 내용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는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장기계획도 담겼다. 국토부는 이미 공급된 물량을 포함해 2017년까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3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행복주택 15만가구의 사업승인을 마치고, 같은 해 뉴스테이 15만가구의 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14만가구의 입지를 확보하는 한편 ‘오피스텔형 행복주택’을 도입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유형 및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뉴스테이는 공급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와 의료ㆍ휴양시설 등 ‘주거환경에 위해가 없는 모든 시설’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뉴스테이 리츠’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고, 일산ㆍ분당 등 1기 신도시가 노후화하는 것에 대비해 리모델링산업도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기본법이 주택법으로부터 분법ㆍ제정됨에 따라 기존 주택종합계획을 주거종합계획으로 개편했다”면서 “이번 개편을 통해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