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6개 市 ·400만 票

수원 118만. 성남 100만. 고양 100만. 용인 99만. 화성 54만. 과천 7만. 지방재정 개편의 불교부단체와 인구다. 모두 합치면 478만명이다. 이 가운데 80% 전후가 이번 총선의 유권자였다. 수원 94만5천304명. 성남 80만954명. 고양 82만7천751명. 용인 75만3천733명. 화성 45만4천775명. 과천 5만5천845명. 6개 지자체의 총유권자는 383만8천362명이다. 대한민국 전체 유권자(4천189만3천936명)의 약 9.2%다. ▶1987년 이후 6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결과를 가른 표 차이는 대개 한 자리 %p였다. 13대(노태우 당선) 8.6%p. 14대(김영삼 당선) 8.2%p. 15대(김대중 당선) 1.6%p. 16대(노무현 당선) 2.3%p. 17대(이명박 당선) 22.6%p. 18대(박근혜 당선) 3.6%p. 17대를 제외한 모든 대선이 한자릿수 %p 차이로 끝났다. 두 번은 8%p, 세 번은 3%p 이내였다. 6개 불교부단체 유권자 9.2%라면 17대를 제외한 모든 대선 결과를 뒤바꿀 수 있었다. ▶투표장을 향하는 심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당선시키려고 가는 투표’가 있고 ‘떨어뜨리려고 가는 투표’가 있다. 정권 말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통상 여당이 참패한다. 정권에 실망한 유권자가 ‘떨어뜨리는 투표’를 하기 때문이다. 16년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를 만든 이번 총선도 이 논리에 들어맞았다. 그때마다 권력자는 ‘잘한 것도 있는데 몰라준다’며 서운해했다. 하지만, 소용없다. 유권자는 받은 건 잊고 잃은 것만 기억하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라 6개 불교부단체들이 받는 피해는 크다. 수원시는 1천800억원이 줄어든다고 계산했다. 과천(3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이 계산한 손실도 700~1천500억원이다. 해당 지자체들마다 피부로 와 닿는 설명으로 주민을 동참시키고 있다. ‘○○행사 사라지고, △△도로공사가 중단된다’는 식이다. 이런 설명이 그대로 먹혀들고 있다. 지방재정개편안을 ‘나의 손해’라고 느끼는 시민들이 점점 동참하고 있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에는 이득 보는 지자체와 손해 보는 지자체가 있다. 유권자는 이득의 기억 대신 손해의 기억을 남겨 놓는다. ‘손해 본 400만표’만 오롯이 19대 대선 투표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필 그 표의 크기가 9.2%다. 근래 대선(大選)의 당락을 가른 표 차이를 교묘히 넘는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정치공학적 셈법을 대입한다면 그 답은 여권의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크다.

김종구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