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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조정식,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추진 개정안 발의

승인 2016-06-01 17:13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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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신용ㆍ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신용ㆍ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은 2016년 12월31일까지로 규정돼 있어 내년부터는 해당 특례규정이 종료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신용ㆍ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로, 그동안 직장인 등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와 소비 진작에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일몰기한이 연장될 경우 직장인 등 근로소득자가 2016년 돌려받는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약 2016년 1조3천461억원, 2017년 1조3천959억원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지난 20년가량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연장된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삶에 필요하다는 반증”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직장인을 비롯한 서민, 중산층의 소득 유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몰연장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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