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언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등 법안 3건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법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법안과 의료지원 기준 연령을 낮추는 법안, 그리고 파월장병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법안 등 3건이다.

 

이 의원의 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20%까지 인상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해 현행 지원기준인 75세를 65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파월장병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군인보수법에 규정된 전투근무수당을 전투근무급여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또한 계획 중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예의”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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