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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민 단체,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집회

승인 2016-06-12 15:58
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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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회 집호ㅣ

과천시민 세금 지키기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한국 마사회 정문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항의집회를 갖고,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운용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과천시민단체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서 대책위는 “과천시는 정부청사 이전으로 도시동화와 지역경제붕괴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는커녕 오히려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과천시를 두 번 죽이고 있다” 며 “만약 정부가 계획대로 지방재정제도를 개편하면 과천시는 400억 원의 재정손실을 입기 때문에 지자체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과 지방교부세 불 교부단체의 우선 배분 특례제도 폐지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정책을 즉각 중지하라.”라고 촉구했다.

 

박연우 상임위원장은 “정부의 추진 중인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대책위는 정부가 지방재정제도 개편 정책이 백지화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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