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철도혁명’ 성패, 재원 조달에 달렸다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

정부의 중장기 철도 구축계획에 인천지역 핵심 사업이 대부분 반영돼 인천중심 철도망 구축에 첫발을 내디뎠다. 앞으로 노선별 경제성 확보방안과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 마련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2016년~2025년) 국가철도망 투자계획을 담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정부 주도로 시속 200㎞ 이상으로 달리는 준고속철도망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지난 4·13 총선 등 인천 정치권에서 내건 핵심 철도망 구축사업이 대부분 반영되면서 수도권은 물론 KTX를 통해 전국 각지와 연결되는 핵심 철도망을 구축할 기회를 얻게 됐다.

▲ 대한민국 중심 철도망 구축 나선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긴 인천지역 철도사업은 모두 4개다.

우선 수인선 어천역과 경부고속선 간 2.4㎞를 잇는 어천연결선(1천540억원)을 통한 인천발 KTX와 송도국제도시와 서울 청량리까지 48.7㎞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5조8천319억원), 시흥 월곶과 인천신항간 12.5㎞를 잇는 인천신항선(5천470억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포함됐다.

또 다음 달 개통하는 인천지하철2호선 대공원역과 KTX 광명역을 잇는 신안산선 구축사업은 장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는 추가 검토사업에 포함됐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건의한 대공원~독산, 혹은 대공원~매화 노선과 비교·검토를 통해 최적의 대안으로 추진토록 해 인천지역의 요구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계획이 정상궤도에 오를 경우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갖고 있으면서도 만성적인 교통난을 겪은 인천지역 교통지도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다음 달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 광역교통정책관실 내 도시철도팀·광역철도팀을 중심으로 철도과를 독립부서로 조정, 철도업무 담당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경제성 확보는 숙제

그러나 국가 철도계획에 포함됐다고 당장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기획단계에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송도~청량리 간 GTX B노선의 경우 기재부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 값이 고작 0.33에 불과해 사업 추진이 멈춰선 상태다. 국토부와 시는 고육지책으로 서울 강남방향으로 노선 재기획을 검토했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면서 단계적 시행이나 연계노선 활용 등 수년째 노선 재검토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예산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재정위기단체(시 본청 채무비율 25%)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 재정여건상 수천억 원 이상의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철도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는 다음 달 개통하는 인천지하철 2호선 사업에 9년간 9천억 원에 달하는 시 예산을 투입했는데 비슷한 시기 인천AG 주경기장 건설 등 토목사업이 집중되면서 재정난을 가중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천발 KTX 사업은 100%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잘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