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안되면 말고’ 식의 경찰권 발동 자제해야

‘누구든지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자는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의 법의 모태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안되면 말고 하는 무분별한 고소, 고발, 진정 등 건수가 많아 정작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한 선량한 시민이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사건으로 인한 경찰권 발동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다름아닌 무분별한 고소장 및 진정서 제출이다.

범죄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경찰관서를 찾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고소장을 들여다보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경찰력을 이용한 고소장 등 수많은 고소사건은 정작 경찰이 집중해서 수사해야 할 사건은 무분별한 고소사건으로 시간에 쫓겨 실체적 진실발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이다.

 

최근 수사기관(검찰, 경찰)이 지난 2015년 접수된 고소, 고발, 진정 사건 통계를 산출해 보니 무려 고소 건수가 총 51만건으로 우리나라 인구 100명당 평균 1건으로 2009년 이후 최다 건수다. 2011년 고소건수와 비교해 보면 12.7%가 증가되었으며, 전체 고소 건 중에서 ‘혐의없음, 민사사안, 내사종결, 각하 등 사건이 되지 않는 불기소 처분건수가 34만건으로 전체 66.8%를 차지한다.

 

고소장을 접수하여 사건을 해결하기까지는 수많은 절차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 수사를 하다보면 단순분쟁과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등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소요된 시간과 비용은 별론으로 하고도,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아 시급히 사건의 진행과 조사가 필요한 진정한 공권력이 필요로 하는 시민을 위해 이제는 이웃을 배려하는 고소, 진정사건의 문화도 성숙함이 필요 할 때이다.

 

무조건식 고소장 제출로 인해 범죄자 양상과 ‘안되면 말고 하는식’의 무분별한 이기주의적 사고는 지양할 때이다.

 

최근 북한의 심상치 않은 도발로 인해 주민의 불안과 경기침체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고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개청되어 그동안 주민이 염원하던 북부청 시대의 개막을 출발하는 시점에서 진정한 경찰권이 필요한 시민에게 공평하게 돌려주는 성숙한 시민의 모습이 필요할 때이다.

 

서로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문화조성이 이루어질 때 진정 경찰력은 더 많은 시민을 위한 등불이 될 것이다.

 

김동섭 고양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장